블로그 메인 2017-06-15

 

평화롭고 걱정 없는 은퇴, 누구나 꿈꾸는 노후 생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월 생활비부터 의료비와 간병비, 각종 상황에 대비한 긴급자금까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상속과 절세, 그리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주택까지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은 많고, 선택지도 많다 보니 은퇴준비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포기하는 분들도 생겨나는데요. 하지만 은퇴준비는 조금이라도 빨리 할수록 이득이 많은 만큼,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문제와 상속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내 집으로 준비하는 노후! 주택연금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가 전체 자산의 약 74%를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그 비중이 약 82%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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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로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되,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했는데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 소유욕이 강해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한 해 가입자가 1만 명이 넘어서는 등 재무적 노후준비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은퇴자들의 주택과 연금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장점은?

주택연금은 주거와 은퇴 후의 생활비를 평생보증 받을 수 있다는 것, 향후 집값이 하락해도 가입시점에 약정된 연금을 보증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 시 집값이 하락하여 지급받은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한다 해도 상속인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급받은 연금액이 집값 이하이면 상속인들에게 잔액을 돌려줍니다.

 

(3)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이며, 부부 기준으로 1주택 또는 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대출상환을 위한 인출한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지급방식과 수령금액

주택연금의 대표적인 지급방식에는 부부 생존 시까지 지급되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월 지급 이외에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약 4만 명으로 평균연령 72세, 평균 주택가격 약 2억 8천만원으로 매월 99만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가입조건, 예상연금 수령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금액 조회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2. 상속·증여 등 효율적인 자산이전 방안

이번에는 상속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무상승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가계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이다 보니 상속 시 현금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특히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향후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용, 상속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인데요. 상속세는 상속되는 자산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항목이 ‘상속공제’이며,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최소)과 일괄공제(5억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10억 원 이하의 자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상속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해있지 않고 자녀만 있다면 5억원까지만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되는 금액보다 상속재산이 더 크다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산이전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사전증여로 절세하기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사전증여’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물건의 주인이 생존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주느냐, 아니면 생존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주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전증여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율도 앞서 보여드린 상속세와 과세표준별 세율이 동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이유는 증여공제 때문입니다. 증여도 상속처럼 일정부분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5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시점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A씨의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적용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됩니다. 초과되는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겠지요. 하지만 만약 상속개시 10년 전에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상속 시점에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되어서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 개시 0~10년까지의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효과가 큽니다.

 

Man signs purchase agreement for a house

또한 사전증여를 하고자 할 때, 현금과 부동산 중 어떤 것을 먼저 증여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증여재산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시가대비 낮은 가격에 증여를 할 수 있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이라면, 자녀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 종신보험 가입으로 준비하기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세 납부 시점에는 무엇보다 현금성 자산의 확보가 필수인데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등의 상속인으로 설정하여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종신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여 상속세 납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자녀로 하고 보험료 역시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보험료 납부를 위한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자녀소득으로 납입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고스란히 수익자인 자녀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은 국세청이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에서 추천할 정도로 합리적인 절세법이라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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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준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택문제와 상속문제! 더 이상 골머리 앓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해 행복한 은퇴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MTN 머니투데이방송 <은퇴플랜 평생소득을 부탁해 6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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