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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 구조가 바뀌고, 집주인 동의없이도 전세금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각종 보험제도가 개선됩니다. 임신부·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인 만큼, 꼼꼼하게 체크해두는 것이 좋겠죠?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5가지를 지금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건강보험 – 임신부 보장 확대,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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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의료기관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20% 포인트 낮아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에서 10%로 인하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임신부 1인당 외래 본인부담금은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산전 진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음파검사 비용도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44.2%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5kg 미만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 받게 되면,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만 적용 받게 됩니다.

 

한편 올 3월부터 55~74세 연령대 중 30갑년(하루 평균 흡연량*흡연 기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특히 폐암은 2014년 기준 사망률이 22.8%로 전체 암 사망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데요.

 

앞으로 8개 지역암센터에서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특약으로 분리, 보험료 할인혜택

 

Magnifying glass over health insurance policy and piggy bank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치료 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이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이 올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인데요.

 

그 동안 실손보험은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획일적으로 보장했는데, 그 결과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가입자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보험사들은 ‘기본형+특약’으로 구분해 실손보험을 판매합니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해, 필요한 사람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만 가입하면 기존 상품보다 약 25%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을 모두 포함해도 총 보험료가 현재보다 6% 가량 낮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주는 것도 꼭 알아두고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3. 자동차 보험 – 사망보험금 한도 인상, 입원간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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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올 3월부터 유족이 받게 되는 사망 보험금 한도가 오릅니다.

 

현행 기준 19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은 400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60세 이상 5000만원, 60세 미만은 8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장례비, 후유장해 위자료, 휴업손해 보험금도 모두 상향 조정됩니다.

 

장례비 한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후유장해 위자료는 종전 대비 2배가량 높아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은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보상에서 85% 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노동 능력을 완전히 잃은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에게도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의 입원간병비를 지급합니다.

 

4. 전세금 보장보험 –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 보험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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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집주인이 주민번호 등 정보 활용에 동의해줘야 했기 때문에 가입이 까다로웠습니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임차인은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전세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금 규모에 관계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보증요율 또한 0.192%에서 0.15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이 3억원이라면 보험료가 57만6000원에서 45만9000원으로 줄어듭니다.

 

5. 재난 보험 – 재난취약시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Businessman choosing house, real estate concept. Hand pressing the house icon. Copy space. Scetch street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재난취약시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재난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9개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이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포는 제외되며, 국민안전처는 약 20만개 점포 내외가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이 외에도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요. 꼼꼼하게 챙겨서, 놓치는 혜택 없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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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10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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