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과중한 업무와 야근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다면 치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사고를 말하는 ‘업무상 재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푸르덴셜스토리에서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출퇴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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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t.ly/18U35dj

지난해 2월, 식당에서 일하던 박 씨는 퇴근길에 빙판에서 미끄러져 팔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새벽 4시경에 자전거로 출근하던 20대 지적 장애인 이 씨는 낙상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두 경우 모두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이지만, 박 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반면 이 씨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고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이 씨의 사고는 박 씨와 유사한 경우이지만, 출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없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점, 가정형편 상 택시를 타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되어 자전거 출근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결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례2. 회식으로 인한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자재관리와 용역 인원관리 업무를 하던 인턴 A씨는 입사 1개월 기념으로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아 동료 2명과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던 중 도로 주변에 앉아 쉬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며, 규모, 명목, 참석자 등을 보아 회사 차원의 회식이 아니다”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식은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단체 회식이나 운동회 등 참석이 강제되는 사업장의 행사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죠. 그러나 노동조합의 주관 하에 있는 행사 및 회사 차원의 모임이 아닌 독자적이고 자발적 결단에 의한 모임,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모임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례3. 과중 업무로 인한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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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t.ly/1DRCLyi

과중한 업무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과중 업무로 인한 사고는 많은 부분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불안정한 자세로 오래 일하다 디스크에 걸린 신체적 사고에서부터 강제 파견된 외국에서 영어 미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무리한 실적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처럼 정신적인 사고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재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처지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그로 인한 우울증)까지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4. 배 속의 아기에게 피해가 미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

많은 여성분이 임신 기간에는 육아 휴직을 받길 원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임신 기간에도 회사에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중 15명이 임신했다가 5명이 유산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유해한 약품 분쇄작업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출산 시 태아와 모체를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임신 중인 태아에게도 업무상 재해의 보상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신 중인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라고 보아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와 같은 판결은 현행법 개정안에도 적용돼, 향후 임산부들에게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업무상 재해 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의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구체적인 사례나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분을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참!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고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어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