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새어나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지금부터 푸르덴셜스토리에서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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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간단하게 말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더 이상은 일반 사업체가 회원관리, 고객관리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들 역시 2년 내 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법, 교육법, 소득세법 등 법령근거가 있는 경우엔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합니다.)

새어나가기 쉬운 개인정보는 스스로 단속하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높은 확률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의 <2013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네티즌은 97.9%였으나, 실제로 정보보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네티즌은 74.8%에 그쳤는데요.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키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인식 역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아래 7가지 지침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경품, 이벤트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확인할 것
– 택배 운송장을 버릴 때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할 것
–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ID는 방치하지 말고 탈퇴할 것
– 공용PC에서는 가능하면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 것
– PC에 정품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
– 공인인증서 등 중요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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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간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은 개인정보다’라는 슬픈 유머가 떠돌 정도로 크고 작은 개인유출사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개인정보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는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령,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 전화 118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미리 기억해두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