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물질적으로 안정된 노후는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결혼과 주택 마련, 자녀 양육 등 남들 다하는 일들만 하기에도 버거운지라 노후 준비에 여력을 내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이처럼 노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연금법’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푸르덴셜스토리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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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민연금을 꾸준히 냈다면 65세 이후부터 그동안의 납부액과 대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소득이 없는 노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됩니다.
기초연금은 이처럼 국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노후 준비인 국민연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에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서 확대•개편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하위 70%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8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139만2천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경우 기존 기초노령연금 최대 수급액 월 9만9천100원에서 증가한 최대 월 2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상과 이하로 나뉘는데, 만약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무조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월 19~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법

기초연금은 수령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맞아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

특히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일을 하는 노인들은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제하던 근로소득 공제액 48만 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자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골프, 승마 등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녀 명의의 고급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무료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해 소득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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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공공포털사이트 ‘복지로’의 무료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푸르덴셜스토리에서 소개해 드린 기초연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하셔서 연금 수령 혜택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해야 보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