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영국 사우샘프턴(Southampton) 대학의 자이디 교수가 발표한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지표는 총 91개국 중 67등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대 수명을 포함한 건강 분야에서는 8위,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는 19위였지만 노인소득지수(Income Status)는 꼴찌에서 두 번째, 90위에 머무르는 슬픈 결과가 발표되었죠.

 매년 25만 명, 하루 800명의 노인이 늘어날 정도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올바른 노인 복지 정책을 갖추는 일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푸르덴셜 스토리에서는 선진국의 노인 복지 정책을 통해 풍족한 노후를 위한 대비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 소득에 맞춘 차별적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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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it.ly/1ikHUQp

 여러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회 고령화를 경험한 프랑스는 노인 복지를 위해 연간 GDP의 11.2%를 지출할 정도로 노인 복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세 이상 인구가 10만 명당 36명인 프랑스에서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노령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노인의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라 복지를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보장금과 생활부조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한편, 노령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통해 고소득층의 노후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으로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1975년 지역사회 노인보호의 일환으로 개발된 노인클럽을 통해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습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상 지원보다는 고용지원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 노인 건강에 맞춘 복지 정책

 미국 노인 복지 시스템의 강점은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간에 구축된 ‘건강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노화에 따라 몸이 많이 불편해지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와 공동으로 50~64세 성인에게 예방 서비스를 장려하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장암, 유방암,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에 대한 임상 예방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일찍이 1961년부터 노인복지법을 제정한 나라답게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 및 유족 보험, 보충보장소득, 사적연금, 노인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보호서비스, 주간보호 프로그램, 법률서비스,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 노령 인구 취업 중심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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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t.ly/1dWW6lA

 2006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들을 시설에서 관리하는 정책보다는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재가 중심 서비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공영주택, 노인 주택 정비자금 등의 정책을 통해 노후에 주거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한편 홈헬퍼(home helper), 주간서비스, 나이트케어 등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특히 노인 취업에 주력하는 만큼 기업 정년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65세 이후로 연기된 연금지급 연령에 맞춰 소득 없는 노후생활이 생기지 않도록 장려한 것이죠. 특히 노인을 노인 복지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차용,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 중입니다.

 

 오늘 푸르덴셜 스토리에서는 선진국의 노인 복지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각국의 실정에 맞춰 적용되는 선진국들의 노인 복지 정책처럼,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긍정적인 복지 정책 및 서비스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도 노후를 위해 스스로 더욱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