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이버상의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심코 단 댓글로 고소를 당하거나, 무분별하게 올린 사진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위해 사이버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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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dspaulding09

최근 연예인, 정치인 등의 잇따른 댓글 고소 사건은 인터넷 댓글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포털게시판, 댓글,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도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욕설 등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라면 게시글 캡처,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초상권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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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사진 변경사용 금지 Matt Blaze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혹은 그림이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명인들은 초상에 경제적 가치가 있어 초상권을 침해할 경우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의 사진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취미로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인터넷 광고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웹툰, 기사 등 개인 혹은 집단의 창작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인터넷 이용 시 블로그 게시물을 포함한 온라인 상의 저작물과 방송, 잡지 등 오프라인상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 혹은 게재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타인의 게시물을 가져올 때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출처만으로 저작물의 사용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댓글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미리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책임한 비방과 무분별한 게시물 도용 및 스크랩 등,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범죄. 조금만 조심하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