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및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삶을 보호하는 보험. 인구고령화에 따라 그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 제도를 악용한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보험 사기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보험 사기는 선의의 보험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가로채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범죄행위입니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보험사기의 유형과 대처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기의 주요 유형

1

저작권 lifeinsurance89441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보험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질병 진단 사실을 숨기는 행위, 타인을 통한 대리 진단을 통해 다수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가족 또는 제3자를 살해하는 행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제3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사고 조작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 기존에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 난 후 도난 신고를 하는 행위, 다른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 보험사고 발생 시 범죄행위 자행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과다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손해보험 분야에서 발생하는데요. 의사에게 부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치료기간을 고의로 연장하거나 과잉진료를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공제부분을 보상받고자 하거나 피해 규모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2

저작권 judith511

위장이 용이하고 보험 처리가 간편해 보험 사기에 흔히 사용되는 수법인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과 보험금을 가로채거나, 제3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위협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보험 사기가 의심되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침착하게 사고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

2.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둔다.

3.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4. 사고현장에서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5.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저작권 infoinsurance

보험 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수법 또한 살인이나 상해 등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진화하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제도가 본연의 목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보험 사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법을 숙지해야겠습니다.

보험 계약이나 보험 사고에 관련된 자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국번 없이 1332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