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급여 분야에 관한 개선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은 첨단 검사와 고도 수술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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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이란 암, 심장병, 뇌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160만 명의 환자가 4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54조원 중 8조 6천억에 달합니다. 2011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장질환으로, 의학적 중대성이 큰 만큼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았는데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범위의 확대를 계기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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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영상진단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영상 검사(MRI, PET 등), 2015년에는 심장, 뇌 수술과 관련된 수술재료, 방사선 치료, 수술 및 처치, 2016년에는 일반수술재료(지혈, 봉합 등), 유전자 검사 등, 암환자의 교육 상담료 등에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4년에는 ‘혈색소증’ 등 20여개 질환을 희귀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매년 질환 추가 여부를 검토하여 4대 중증질환 범위의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초음파 검사
–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영상 검사(MRI, PET 등)
– 심장∙뇌수술 등과 관련된 수술 재료- 방사선 치료- 수술 및 처치
– 일반수술재료   (지혈, 봉합 등)- 유전자 검사 등 검사

– 교육 상담료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비필수적 의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며, 3년마다 재평가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이 향상되거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금이 조정되는 등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선택진료나 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에 따라 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미용,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로 유지되지만 병원간 가격 비교 현실화, 영수증 서식 개선 등 환자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본인 부담 제도는 현재처럼 5~10%를 유지하되,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강화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3단계로 운영되었으나 저소득층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7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한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 수준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50% 이상을 지원합니다. 입원 중인 환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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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실 텐데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통상적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사항을 미리 꼼꼼히 알아두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중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