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되는 공휴일! 하지만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게 되면 실망이 크기 마련.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앞으로 억울하게 쉬는 날이 주는 일은 없어질 전망입니다. 공휴일을 보장해주는 대체공휴일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제란?

대체공휴일제란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에 오는 평일을 휴일로 대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부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안 제3조)
1)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출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이번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공휴일이 총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제의 첫 수혜를 받는 공휴일은 내년 추석으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바로 아래의 달력처럼요.

2014년 9월

2014년 9월

추석 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므로 10일이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어디까지 적용될까?

대체공휴일제 적용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입니다. 개천절, 광복절, 크리스마스는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이는 휴일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올 수 있는 경제적 피해와 부정적인 효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거 1989년에도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법적 공휴일이 총 19일이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설날과 추석 연휴가 크게 확대되어, 쉬는 날이 너무 많아졌다는 여론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제를 바라보는 시선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번 대체공휴일제 시행에 따라 휴일이 늘어난 만큼 근로자들이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휴일 증대에 따른 관광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제도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관공서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용직, 자영업자에게는 적용이 안되거나 휴일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한만큼, 대체공휴일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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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대체공휴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도입 배경처럼, 대체공휴일제의 시행이 휴식을 통한 재충전은 물론 각 공휴일들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