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과 분쟁이 심하면 범죄로 치닫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푸르덴셜 스토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 줄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왜 사회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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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마찰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아이들 발소리처럼 쿵쿵거리는 중량충격음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소화불량, 신경쇠약 등을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순간적 충동으로 방화, 살인 등 우발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는 법적 강제권한이 없어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내 소음•진동을 관리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교통 소음, 사업장 소음, 항공기 소음 등 대부분의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이 존재하지만, 층간소음은 그렇지 단지 환경분쟁조정제도상의 피해배상 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층간소음에 적용하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Tip. 층간소음,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이미 층간소음을 사회적 문제로 경험한 선진국들은 거주자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에 주안점을 둔 민법을 강화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하고 재차 문제가 될 시 자가 주택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12시, 오후 3~6시에만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당국자 재량에 따라 소음 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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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외로 작은 것만 지켜도 이웃 간의 갈등은 상당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카페트나 슬리퍼 등 흔히 구할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첫째, 집안에서는 뛰거나 쿵쿵 소리를 내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뿐사뿐 걷도록 합니다.
둘째, 방문을 닫을 때는 쾅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 샤워나 설거지는 될 수 있으면 밤 10시 이전에 끝내도록 노력합니다.
넷째,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TV를 볼 때 음량은 적당히!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도 이웃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애완견을 기른다면 시끄럽게 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여섯째, 무거운 가구를 옮길 때는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니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의 발에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3월~9월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총 1070건 사례 중 753건이 아이들 발걸음으로 인한 피해였는데요. 활동량은 많은 반면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뛰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놀도록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카페트나 조립식 매트입니다. 이들을 깔면 약간의 공기층이 생겨 바닥에 직접적으로 진동이 전해지지 않아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께 2cm 이상의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도 층간소음 방지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에어캡(일명 뽁뽁이)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창틀에 에어캡을 부착하면 캡 안의 공기가 진동을 차단해 소음을 막아줍니다.

 

Tip.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웃 간의 노력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를 찾기 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이곳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무료로 전문가를 파견해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컨설팅해 이웃 간 원만한 합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측정서비스 신청
전화 | 1661-2642
인터넷 |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음진동 관리법, 주택법 등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편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합니다.